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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 개조? 그렇게 좋으면 공직자부터 의무 거주해라" 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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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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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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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일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일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 대책을 두고 일부 시민들 사이 반발이 일고 있다. 상가, 호텔 등을 개조해 전세형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전세 대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임대차 3법 폐지 및 고위공직자 공공임대 의무 거주에 대한 법률'이란 제목의 청원이 지난 20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며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고 썼다. 이어 "이제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국회의원과 국토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는 임기 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텔 리모델링' 임대주택 논란에 대해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브리핑에서도 "호텔 리모델링 제공은 유럽 등 주거복지 나라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지 않아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청년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등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우세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 '11·19 전세대책 효과성에 대한 국민 여론'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54.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이들은 39.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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