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피자·유튜브 죽 판매 원희룡 선거법 사건 오늘 결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는 24일 오후 3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사진은 원 지사가 새해 제주 더 내일센터에서 교육생들에게 피자를 나눠주는 모습.(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는 24일 오후 3시 201호 법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재판부에 원 지사의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을 하게 된다.

검사 3명이 공판에 참여하는 등 유죄 입증에 주력한 검찰은 원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는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원 지사가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월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0.10.21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이나 죽 세트 판매가 도지사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유죄로 결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이전 공판에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교육생들은 간담회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자 제공은 기부행위로 판단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자 제공 후 제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직접 하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기획 경위, 내용, 행사 이후 홍보 내용에 비춰 개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원 지사측은 피자 제공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즉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피자 제공 이후 배포한 '도지사가 피자 쏜다' 제목의 보도자료는 도지사 의사와 무관하게 홍보 담당 공무원들이 작성했고 강한 인상을 주려는 의도일뿐 실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튜브 성게죽세트 판매 사건과 관련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을 단순히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특정업체에 광고료 및 홍보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기부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원 지사측은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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