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시 '임시 명세서 제도'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 산업계 이용도 활발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올해부터 특허 출원시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간편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명세서'란 특허 획득시 기술내용을 기재한 서류인 명세서를 정해진 출원서식에 따르지 않고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허 및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임시 명세서'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기술 분야에 따른 임시 명세서 이용 비중./자료제공=특허청

이 제도 시행 후 지난달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 평균 360여건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기술분야로는 전기통신 기술(21%), 전산·데이터처리 기술(14%), 의료 기술(9%) 등 신기술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분야로 파악됐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대기업(39%)이 중견·중소기업(30%) 및 개인(20%)에 비해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어로 된 기술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명세서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특허 출원 시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외국어로 작성한 발표 자료나 논문도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R&D가 활발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에서 매우 간편하게 특허출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대기업이 제출한 임시 명세서(979건) 중에서 외국어로 된 임시 명세서는 53%(51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종주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특히, 표준기술의 특허 확보가 중요한 전자·통신기술 업계에선 국제 표준화 회의가 이뤄지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신속한 출원 전략이 필요한데도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명세서 작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며 "앞으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최대한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데 이 임시 명세서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