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중고 돌봄 20만원 등 3.6조 재난지원금 추진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24일 2021년 정부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COVID-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실내체육관·PC방 등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2021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서 Δ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Δ전국민 코로나 백신 등 국민 건강 지킴 예산 Δ아이사랑 등 약자와의 동행 예산 Δ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이 2단계로 격상되면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청소년 긴급 돌봄 지원금을 초중고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인 업종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5000만명이 맞을 코로나 백신을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조기 치료와 예방을 위해 전국의 감염병 전문병원 3곳을 5곳으로 추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센터 지원 등 아이돌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라면형제 사건 등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급식 지원비를 2배로 인상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예고돼있고 백신의 구매·보급도 생각보다 늦어져서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연말까지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내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많은 피해업종이 생길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는 분이 별로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그것이 우리 당이 설계하고 있는 피해업종 지원이냐 아니면 예비비로 옮겨놨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냐 정도의 이견이 있다"며 "올해처럼 임시적이고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나라 살림살이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올해처럼 100조원 이상 빚을 내는 운용은 바람직하지 않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이 정책위의장은 "어제부터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되자 국민의 절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징벌적 과세로 소득이 적은 1주택자 등은 살던 집을 비우고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부담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재산세 완화 적용 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다. 재산세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