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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브페미, 전국생행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입법 예고안을 규탄하는 모습. © News1 송원영 기자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냈다.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변협은 이러한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며 올해 말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협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낙태죄 개정안 반대 입장에는 여성변회의 의견도 함께 반영됐다.
여성변회는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오롯이 보호하지 못하고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며 사실상 사문화된 낙태죄를 부활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또한 정부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성명으로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죄를 부활시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낙태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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