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선박 유류세 보조금 지급 원천봉쇄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인천항에 묶여있는 선박들. /사진=뉴스1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고 투명하게 해상유를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청이 유류세 보조금 지급심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넘겨 받아 선박 연료를 대는 정유·급유사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겼다.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 541척에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해 불법 해상유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 간 관련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해수부가 보유한 한정된 정보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이어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