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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예산' 막고 '법정기한' 지킨다"…'소소위' 진검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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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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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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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했다. 소소위는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 3인으로 이뤄진 협의체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진검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위가 낡은 관행과 결별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몰린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일찌감치 ‘쪽지 예산’ 근절과 예산안 ‘법정 기한’ 준수의 뜻을 밝혔다.



'소소위' 가동…'진검 승부' 시작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예결위 여야 간사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소소위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돌입했다. 앞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전날 세출 예산안 기준 약 8645억원을 삭감하는 등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예결위는 통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를 거쳐 소소위를 운영한다. 소소위는 공개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논의하는 여야 협상 공간으로 쟁점 예산이 관철되는 등 ‘빅딜’이 성사되기도 한다. 소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박홍근 의원은 한국판 뉴딜과 민생 안정 등 총 10개 분야와 관련 증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세형 매입임대 신설 등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규제자유특구 지원 △코로나19(COVID-19) 시대 고용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공공병원 지원 △한부모 가정 양육비, 영유야 보육 지원 △기후 위기 대응 및 농업 재해 예방 △지역균형 뉴딜 및 평화적 남북관계 조성 위한 인프라, 시스템 조성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강화 △도시 철도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전날 예결소위 산회 직전 “내년은 코로나19 시대 전환을 준비하는 원년”이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미래 성장 동력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야당의 적극적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과 중복 예산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의원은 “정부가 좀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한다”며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방대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알고보니 재탕, 삼탕 사업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들이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편성하고도 예산을 따내기 위해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해온 사업’이라고 해 실소를 자아내는 사례도 많았다”며 “이런 부분을 엄밀하게 짚고 마지막 심사 과정에서 숙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예결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쪽지 예산' 근절하고 '법정 기한' 지킬까


이날부터 진행되는 소소위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 관행이 사라질지에도 관심이 몰린다. 여야 의원들은 때때로 예결위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소소위 등에 지역구 예산을 요청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21대 국회의 첫 예결위인만큼 국회 예산 심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위원장도 역할을 다하겠다”며 “소관 상임위 예비 심사 검토와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예결위의 공식 서면 질의 없이 위원장이나 소위 위원이 중간에 증액 요구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과제는 ‘법정 기한’ 준수다. 예결소위가 별다른 정쟁 없이 1차 감액 심사를 마친만큼 소소위 역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 신속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박홍근 의원은 “역대 예산 심사 과정과 비교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1차 감액 심사를) 했다”며 “이런 적은 없었는데 위원장, 야당 간사와 힘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국회가 헌법이 명시한 의무사항을 경시하고 위반하면 입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비록 (예산안) 규모가 크고 내역 사업이 다양하지만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성호 소위원장이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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