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코에 구멍 뚫어서…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구두 코에 구멍을 뚫고 안에 넣어둔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김승휘 부장판사)은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후 6시3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가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구멍 뚫은 구두 안에 집어넣은 뒤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시도하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여성이 자리를 피하자 도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치수의 구두 앞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점, A씨가 불법 촬영 행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1항에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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