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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블링컨은 대북강경파?…오바마 때와 다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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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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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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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16년 9월29일(현지시간)자 사진에서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2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3.
[워싱턴=AP/뉴시스]지난 2016년 9월29일(현지시간)자 사진에서 토니 블링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의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22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0.11.23.
조 바이든 당선인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할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내정하면서 바이든 정부 1기 외교·안보 인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오바마 정부 시기 핵개발 가속했던 북한, 강경대응 외 선택지 없어



블링컨은 바이든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가장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돼 온 외교 베테랑이다. 국내 언론에선 흔히 ‘대북강경론자’로 수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그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남긴 행적은 제재를 통한 대북 강경 대응으로 수렴하지만, 당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첫해(2009년) 2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다. 북미간 수차례 고위급 회의를 통해 2012년엔 오바마 정부 첫 북미합의인 2.29 합의가 채택되나 이 직후(2012년 4월) 북한이 위성을 발사해 사실상 합의가 깨지는 상황도 벌어졌다. 바이든 당선인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불신은 2.29 합의 파기 후 급격히 고조된 걸로 알려져 있다.

블링컨이 부장관에 부임한 이듬해(2016년)에도 북한은 두 차례(4차·5차) 핵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미국으로선 사실상 대북 압박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던 환경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 당시엔 북한이 핵 개발에 속도를 내며 먼저 협상의 여지를 없앤 상황이었다"며 "북한이 이번에 다르게 나온다면 북미관계 역시 그때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블링컨은 대북 군사적 대응을 명백하게 반대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트럼프 정부 초기인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그의 주장은 당시 트럼프 정부 일각의 군사적 해결책에 대한 반박 속에 나왔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타격하는 게 대규모 인명 손실을 불러오고, 실제 핵시설 타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요지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함께 한미,한일 연쇄 차관회담이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오른쪽)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한미 차관 회담을 참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4.1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와 함께 한미,한일 연쇄 차관회담이 열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오른쪽)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가 한미 차관 회담을 참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6.04.19. photothink@newsis.com




단계적 접근 구상 밝힌 블링컨…미국의 대외 이슈 우선순위도 관건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압박 뿐아니라 관여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블링컨이 그간 언론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비핵화와 관련해 실무협상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접근,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기 위한 제재 강화, 한미일 협력 및 중국과의 공조 등을 핵심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측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들도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블링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북한과의 최선의 핵협상 모델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꼽았다. 이란 핵합의 핵심은 핵능력 동결·사찰 수용과 경제제재 완화의 교환이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핵에 대해서도 동결을 시작점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외교안보팀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COVID-19) 관련 이슈의 중요도가 지배적이어서다. 블링컨은 지난 5월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코로나 사태 대응이 될 것이며 백신 개발, 경기회복에서의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했다. 구체적 대외 이슈에서도 동맹 회복과 파리기후협약·JCPOA 재개 등이 북핵에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일각에서는 북한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 무력 도발에 나서고, 미국이 대북압박을 강화해 협상의 여지가 좁아지는 시나리오를 우려한다. 이 때문에 바이든 정부 측이 북한을 향해 북핵 이슈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조속히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주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이 있는 내년3~4월까지 상황을 잘 관리하면 북한이 물밑접촉에 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 전까지 자극적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반대로 바이든이 일정기간 무관심을 표출하면 대미전략 차원에서 (도발 자제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측이 과거 북미 합의 계승 여부와 미국의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게 조속히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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