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3차 재난지원금, 선별한다는 국민의힘…쇠심줄 같은 고집"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평가 및 기본소득 제안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또 선별적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쇠심줄 같은 고집"이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세 번째 팬데믹, 아직도 재난시기 국민들을 심사하고 선별해야만 속이 시원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 등에 선별지급 하는 방안을 꺼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께 처음으로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최근 받아들여 내심 놀랐고, 또 반가웠는데 '역시나'"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용 의원은 "지난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여당과 야당의 '선별동맹'을 기억한다"며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늙어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동맹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보건-경제 트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차 재난 선별 지원금과 소비쿠폰 발행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소비 영역은 되살아나지 못했고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3차 팬데믹을 다시 맞이하게 됐다"며 "3차 팬데믹이라는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시기, 국민들의 삶이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누가누가 더 어렵고 불쌍한지 국민들을 심사하고 선별하겠다는 쇠심줄 같은 국민의힘의 고집을 다시 한번 목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와 결합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내일 오전 구체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며 "예산국회가 끝나기 전, 현재 위기의 엄중함을 마음 깊이 인식한다면 정기적 재난지원금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