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속오일장 일부 음식점 무허가…알고도 묵인한 행정

제주도감사위원회 전경(감사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찾는 제주민속오일장 내 일부 음식점들이 영업신고 없이 운영해온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드러났다.

2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설시장은 식당부, 식료부,청과부, 야채부 등 20개 품목으로 구분해 점포 사용 허가를 한다.

이처럼 식당부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민속오일장에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게 포괄적으로 종합부로 허가를 내준 점포가 52개에 달하고 대부분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었다.

18곳의 점포는 철물부, 잡화부, 화훼부 등으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음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않은 점포들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용객들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행정당국도 무허가 영업을 알고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시는 허가받지 않은 음식점에 영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면서도 지도·점검은 하지 않았고 매년 시장 사용 허가를 갱신해줬다.

또 오일장 내 49개 점포는 사용 허가를 받은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빌려줘 영업하도록 한 사례도 발견됐다.

감사위는 제주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적발하고 "제주시의 지도·점검 소홀로 시장 내 판매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 과정에서 "현재 '제주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는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인력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려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감사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위는 "점포를 허가 받은 후 전대하거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곳은 허가 조건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과 위생점검 계획을 마련하라"고 제주시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