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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꼼짝마'…전담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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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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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TF 토대로 구성방안 검토하며 관련부처와 협의중

법무부 전경. © 뉴스1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 설립을 추진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별도의 '국(局)'을 신설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기존 범죄예방정책국외에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정책 부서를 만들려는 것으로, 지난 3월 법무부가 구성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토대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TF는 Δ수사지원팀 Δ법·제도개선팀 Δ정책·실무연구팀 Δ피해자보호팀 Δ대외협력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범죄나 성범죄 수사 인력들이 신설이 추진되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여성 피해 등 성범죄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장 현실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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