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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제안 코로나 QR코드, '중국'이라 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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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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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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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베이징에서 화상을 통해 제15차 주요 20개국(G20) 둘째 날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해 글로벌 QR코드를 제안했지만, 국제사회가 중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꺼려하고 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 주석은 21일 주요20개국(G20) 화상회의에서 여행객의 신상정보와 코로나19 진단 결과 등을 QR코드를 통해 공유하면 국경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영통신사인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세계경제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이 일관된 정책과 표준을 갖춰야 한다"며 "중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QR코드 형태의 건강 증명서를 사용하자고 국제사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이 메커니즘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월부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담은 QR코드를 의무화했다. 녹색은 보유자가 건강하다는 뜻, 노란색과 빨간색은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CNN은 미국 내 화웨이와 틱톡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시 주석은 QR코드가 어떤 유형의 앱이나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또 이것을 누가 설계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세계 국가의 우려가 있는만큼 해당 QR코드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옥스포드 대학은 한 국가 전체 인구의 최소 56%만 추적 앱을 사용하면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때문에 해당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퍼지긴 어려웠다고 CNN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QR코드 사용을 현실화하려면 개인정보보호가 분명히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중문대학교 법학교수인 스튜어트 하그리브스는 "글로벌 여행업계가 코로나19 이전 시대처럼 돌아가려면 입수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우며 안전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의 레이나 매킨타이어는 "모든 국제 코로나19 QR코드 앱의 주된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프라이버시 유지"라며 "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중앙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논란이 적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자국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라며 "그것조차 또 하나의 여행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실화에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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