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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윤석열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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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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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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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해당 사건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과 윤 총장 부인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받은 윤 총장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고발 사건도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사 당시 최씨는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도 없었다"며 "그 과정의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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