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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시한 D-1… '野 비토권' 결국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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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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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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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가 회의가 막판 변수로 남았으나,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강행할 태세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수적 열세를 절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1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김용민·백혜련·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9월 23일 민주당이 1소위에 기습상정한 김용민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민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한을 여야 교섭단체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7명 중 6명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한다. 추천위에 야당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들어가더라도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를 갖는다.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끝낸 지 7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위 재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4차 회의에서도 후보 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날 법사위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초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만큼 개정을 위한 법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의도적 시간끌기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방침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묘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국회 보이콧,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의 주장이 나왔으나 오히려 여론 악화만 불러올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별다른 대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냉정을 찾아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며 "추천위는 우리가 요구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자기들이 만든 걸 금방 맘에 안 든다고 바꾸는 걸 국민이 납득하나"고 지적했다. 이어 "힘 믿고 무리하다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두개가 아니다"며 "냉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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