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무마 못밝힌 중앙지검…"윤석열 부인 '계속 수사'"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윤 총장 부인의 전시기획사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등 윤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한 사건들로 여권에선 서울중앙지검의 해당 수사나 법무부 감찰 결과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윤 총장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한 경기도 파주 요양병원이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밝혀져 공동투자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던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재수사가 이뤄진 결과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구씨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최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당초 최씨 재수사를 요구한 측에서 의심했던 윤 총장의 수사무마 가능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씨가 요양병원의 주요 투자자임에도 불기소될 수 있었던 데엔 '검사 사위'인 윤 총장과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의 부동산 투자로 사기를 당했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고발한 사건 역시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이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의 장모 기소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로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윤 총장의 수사 무마나 개입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결과가 됐기 때문이다.

대신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기소 공보자료의 참고사항에 최씨 기소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들을 피의 사실과 함께 명시해 이들 사건에 대한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 마지막에 '참고사항' 항목을 만들어놓고 "B○○(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 C기업 주가조작 및 D기업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B(김씨)가 관여되었다는 의혹, 전 세무서장 뇌물 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에 대하여는 현재 반부패2부 및 형사제13부 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썼다.

검찰 내부에선 중앙지검 특정부서에서 이뤄진 기소 공보자료에 다른 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들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기소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수사, 감찰 등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이라며 "연말, 연초 쯤 어떤 형태로든 거취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사건들이고 처리가 임박됐다고 보도되기도 해서 관심이 높다보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참고사항으로 기재된 것"이라며 "이번달 중에 처리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