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가처분신청 내일 첫 심문…"딜 깨질라" 산은도 총력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공항에 주기돼있다./인천=이기범 기자 leekb@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통합의 '첫관문'인 KCGI(강성부펀드)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앞두고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거래성사를 위해 여론에 호소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후 5시 KCGI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첫 심문기일을 연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기일이 12월 2일이므로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KCGI의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하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산은은 거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연 뒤 추가로 입장문을 냈다. 산은은 한진칼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의 경영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산은은 현 경영진의 윤리경영과 건전경영을 감시하기 위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사외이사 3인 지명권, 계열주 일가의 한진칼과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참여 금지 등 강력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둔 점을 내세운다. 실제로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최근 전무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경영권을 노리는 KCGI가 거래의 본질을 경영권 분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본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처리하고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KCGI가 경영권에만 욕심을 내니 백기사 프레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이 이번 딜을 두고 조 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를 찾기도 했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산은이 조 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점을 적극 설명했고, 정무위원들은 일단 지켜보기로 한 상태"라고 했다.

이처럼 산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 법원 판결 전에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CGI가 연일 성명 배포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 가만히 있다간 법원 판결에 불리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이고 산업적 중요도를 감안해 산은으로서도 여론전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만약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2차례 매각 시도가 불발되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계획대로 채권단 관리 하에서 재매각을 노려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에는 작년과 올해 3조6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다. 채권단 주도로 회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더 투입돼야 할지 불투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정부의 구상 자체도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항공산업 종사자 10만여명의 일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