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호소, "노조 약자는 옛말…파업 대항수단 왜 안되나요"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계획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초 여의도 국회앞에서 예정했던 총파업 서울대회는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서울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으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완성차업체 노조들이 속속 '추투'(秋鬪)를 결의하는 가운데 가뜩이나 코로나 악재가 극심한 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ILO(세계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사용자(기업) 대항권도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해달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4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노조는 최근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영업익 30%의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24~27일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일단 24일 파업 돌입은 유보됐지만 사측과 입장차가 큰 상태여서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파업이 이뤄지면 기아차는 9년 연속 파업이다.

한국GM은 상황이 더 나쁘다. 이미 4차례나 파업했고 GM본사가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사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노조의 여러 요구에 사측이 난색을 표해 파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자 단결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다. 하지만 기업들은 대척점에 서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울타리는 전혀 없다고 호소한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이 '노조' 일변도로만 조성돼 온 것도 이젠 돌아봐야 한다는 진단이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노조는 노동자 대변기구를 넘어 정치권력 집단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와 관련 "해고·실업자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 힘쏠림은 더 심화되고, 단체교섭도 기업 이슈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슈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화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2017년 파업 근로손실 일수는 한국이 43.13일로 일본(0.23일)은 물론 영국(18.06일), 미국(5.20일)보다 훨씬 많다. WEF(다보스포럼)는 지난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34위로 평가했다.

파업권이 보장되는 만큼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이 대안을 마련할 여지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국 노조법은 쟁의행위 기간에 신규 직원 채용이나 도급, 하도급, 파견 등 대체근로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장기적인 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위행위에 대해선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면 금지 규정을 변경하거나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