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직전 출범 ‘민주주의4.0’, 의원들 대거 입각 암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체계 강화방안'을 의제로 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02.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연차휴가(연가)를 쓰고 업무에 복귀한 24일. 정치권과 관가에선 개각 얘기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문 대통령이 쉬면서 정국 구상을 했을텐데, 개각 폭과 시점 등도 그 구상에 들어갔을거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청와대는 개각에 말을 아낀다. 개각은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각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표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사실이 아닌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개각과 관련해 명확하게 나온 건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작게 두 차례 나눠 할 것”이란 말밖에 없다. 시점은 연말, 연초로 알려졌을 뿐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 총리 발언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정 총리가 얘기한 소폭 인사는 결국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지양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바꾸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3년6개월간 인사를 돌아보면 그렇다.

청와대 안팎에서 주목하는 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8명이 발족한 ‘민주주의4.0 연구원’이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이 연구원은 문재인정부와 그 이후 중장기 국가 과제를 연구하는 조직이다. 미래 정책과제와 혁신과제를 찾아 연구하며, 사회적 공론 형성을 모임의 목표로 하고 있다. 정권 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이곳에 몸을 담았거나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번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거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온다. 사실 여권에선 그동안 이번 정부 마지막 개각(1~2차)인 이번 인사때 여당 의원들이 대거 입각할 것으로 봤는데, 개각을 앞두고 이 연구원이 등장한터라 더욱 주목받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도종환 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와 참석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주의4.0연구원 창립총회 및 제1차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2. [email protected]

이번 개각 후보군으로 의원들이 많이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사청문회다. 관료나 교수에 비해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불패 신화’를 보였다. 정권 말 청문회 낙마는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안전하다. 또 대통령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하는 ‘순장조’로 의원들이 선호된다. 의원출신 장관들은 문재인정부가 끝나도 임기가 2년 남기 때문에 대통령 퇴임 후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이뤄질 3~4개 부처에 대한 1차 개각때 5선의 조정식 의원, 4선의 윤호중 의원, 3선의 전해철 의원 등의 이름이 우선 거론된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윤 의원과 전 의원 역시 산업부나 다른 부처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될 것이란 전망과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팽팽하다. 정치권에선 김 장관이 바뀐다면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한 황희 의원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름이 나오지만 노동계 출신인 3선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거론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3선의 남인순 의원이 후보다. 이밖에 교체가 예상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론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거론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이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낙점될 수 있다.

박 장관과 더불어 문재인정부 원년 멤버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임에 무게가 실리지만, 만일 바뀐다면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여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다. 내년 4월 선거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 내년 초 2차 개각 전후로 후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개각을 앞두고 여러 의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개각때 순장조로 들어간 의원출신 장관들은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