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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7827 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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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4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7827 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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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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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엔 120만원…그 외에는 면적별로 차등 적용

전북 부안군 청사 © 뉴스1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국비 302억원을 확보하고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부안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7827농가, 1만5222㏊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 180억원보다 1.7배 늘어난 규모로 이중 소농직불금은 2534명, 30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5293명, 272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직불제를 통해 일정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외 농업인은 면적구간별로 차등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보다 직불금이 상향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군은 7~10월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대상 등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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