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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마늘밭에서 농민들이 마늘 수확을 하고 있다.2019.5.29 /뉴스1 © News1 |
서귀포시는 처분대상 농지 소유자에 대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농지처분명령 및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대상자는 2018년 농지이용실태 정기 조사 대상 중 여전히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145필지 소유주들이다.
2018년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372필지 중 78필지는 이미 처분됐으며, 149필지의 경우 처분명령이 유예됐다.
또 2016·2017년 정기 조사 대상 중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8필지를 대상으로 한 청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총 1만823필지 1128ha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지금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348명 403필지·16억84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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