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니라 벌금"…종부세 고지서 인증하는 집주인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전세, 월세 매물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왔는데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다" "오로지 증세가 목적인 부동산 정책" "국가에 월세 내는 기분이네요"


지난해 대비 급등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부동산 민심이 또다시 들끓고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과 납부세액이 최종 발표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날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의 종부세 내역을 공유하는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이들은 "집값이 올라서 판 것도 아닌데 그냥 살고만 있는데 세금을 내라니", "그저 집 하나 가지고 조용히 살고 싶다", "가만히 내 집에서 살기만 해도 죄인이 되는 나라" 등이라며 불만이 터뜨렸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은 지난해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해 28만1033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납부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 정부의 국세 세입예산안 전망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액은 3조3210억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하면 올해 총 종부세 납부예상액은 3조98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고지세액 3조3471억원보다 6381억원(19.1%) 늘어난 규모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주민 A씨는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하소연했다.

집 한 채를 가진 시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세금 내기 위해 살던 집 팔면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며 "왜 세금 내느라 나의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를 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전가하냐"며 "과도한 보유세는 그냥 벌금일 뿐.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라며 한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라는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은)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주거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도 "금리 인하와 가구 수가 전세가 상승 주요 원인이다.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만이 아니"라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전(前)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