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잇단 부동산 규제가 '패닉 바잉' 불렀다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차 아파트/사진=뉴스1

전세대란이 2030세대의 조바심을 부추기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매매 수요를 촉발하면서 앞으로 주택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전망이 확산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전망지수)는 전월대비 8포인트 오른 130을 나타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집값에 대한 의견 조사로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주택가격전망CSI는 지난 7월과 8월 125를 나타내다 지난 9월에는 117로 떨어졌다. 하지만 한 달 뒤인 10월 122로 반등했고, 이달에는 큰 폭 급등했다.

한은 관계자는 "9월만 해도 부동산 대책 등으로 멈칫했으나 전세가격이 오르고 전국 주택가격 오름세도 지속되면서 높은 숫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전망심리가 실제 집값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지 등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 CSI.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떤 2017년 6월, 2018년 9월, 2019년12월, 올해 11월 급등한 모습 /자료제공=한국은행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시장심리를 꺾는데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주택가격전망CSI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 대출을 규제한 2017년 6·19대책 발표 때 당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16으로 올랐고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인 2018년 9·13 대책 발표 때에는 128까지 치솟았다. 종부세율 추가로 높인 2019년 12·16대책 발표 시에도 125로 재차 반등했다.

이번 상승세 직전에도 6·17대책과 임대차3법 등 규제가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은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시장심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대비 6.3포인트 오른 97.9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올해 1월(104.2)이후 최고치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과거보다 덜 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실시 확정(17일) 이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돼 코로나 3차 유행을 반영하지 못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6개 지수중에서는 현재경기전망판단지수가 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크게 상승했다. 향후경기전망지수(8포인트 증가)가 뒤를 이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8%로 전월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비중은 집세가 56.3%로 전월대비 9.4%포인트 늘었다. 이어 농축수산물(42.4%), 공공요금(30.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응답 236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