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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치적 폭거·법치주의 훼손"…'커밍아웃' 검사들 분노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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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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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이래 최악 사태…검찰을 정치 구렁텅이 밀어 넣어" "추 장관, 법치 무너뜨린 책임 져야 할 것" 강경한 비판 쇄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조치에 대해 '정치적 폭거' '법치주의 훼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 장관이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추 장관에게 '커밍아웃 검사'로 저격당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추 장관 조치에 대해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여당의 눈엣가시였던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평가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은 절차를 무시하고 '말 안 듣는 놈' 찍어내기식 직무정지를 했다"며 "검사들은 모두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장관은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수사 영향을 의도한 행위"라며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고 했다.

지방의 한 검사도 "추 장관은 검찰을 정치라는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다"고 했다.

그는 "직무배제란 공정성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들 만큼 확인이 된 뒤 최종적으로 하는 조치인데, 추 장관은 당사자의 청문절차조차 밟지 않았다"며 "듀 프로세스(정당한 법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독직폭행으로 정식기소된 정진웅 차장은 직무정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도 없는 윤 총장은 직무정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면서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낮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급히 기소한 것을 두고,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는 말도 돌았다고 한다.

추 장관의 행위에 대해 다수 검사들은 입을 모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끝까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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