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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윤석열 찍어내기?'…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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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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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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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서울=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언젠간 터지고 말 시한폭탄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자 결국 여권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란 반응이 다수를 이른다. 지난달 국정감사 전후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 지시를 남발할 때부터 정해진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여권에선 윤 총장이 올 연말을 넘기지 못하고 '정리될 것'이란 얘기도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검찰 내에서도 이른바 '11월 거사설'이 점차 오르내리던 차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 총장 관련 사건들에 대해 관련자 기소나 구속 등 윤 총장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결과를 낼 건데 11월 말로 시한을 정해놓고 수사팀을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목적은 윤 총장 사퇴나 해임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 11월이 한주도 남지 않은 이날 아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인터뷰에서 "연말, 연초 쯤 어떤 형태로든 거취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윤 총장 거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사나 감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언한 날이기도 했다.



정권 역린 건드렸나…월성 원전 수사 극렬 반발


검찰 안팎에선 여권이 합심해 윤 총장을 시급하게 내보내야 할만한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수사'라고 극렬하게 반발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바로 여권을 조급하게 만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한수원이 이를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같은 발표에서 격렬하게 반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윤 총장의 정치 행보와 연관해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까지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월성 1호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여권 친문 강성파 내에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몰고 가 대통령 탄핵을 꾀하려 했으나 총선에서 여당이 대승을 해 저지당했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월성 1호기 수사 역시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 정권을 흔들려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윤 총장을 더이상 검찰총장 자리에 머물게 하면 안된다고 의견일치를 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이 나선 것은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윤 총장의 행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0.10.29/뉴스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악수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검찰청을 순회할 예정이다. 2020.10.29/뉴스1






추미애 정치 행보와 연관성…'대권 방정식'


추 장관의 정치 행보와 연관지어 윤 총장 거취 논란을 마무리지으려하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나 연말 개각 때 '명예제대'하는 수순을 위해 윤 총장을 먼저 물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남아있는 채로 법무부 장관직에서 먼저 떠나게 되면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맞지 않다고 지적된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이 아닌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히고 있어 서울시장 재보선 일정은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 한 여당 관계자는 "추 장관은 한번도 대선 대신 서울시장 출마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친문 지지자 확보로 대선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을 비롯해 윤 총장이 향후 여권에 위협적인 대권주자로 더 성장하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는 모습만으로 존재감을 부각시켜 대선 직전에 정치인으로 혹독한 검증없이 '바람몰이'가 가능하도록 둬선 안된다고 봤을 수 있다는 거다.

일각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라며 두 사람을 모두 동반 퇴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대면조사를 강행하기 위해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이 벼랑 끝을 향하는 양상이다. 2020.11.19/뉴스1





'윤석열 버티기' 연말 넘길까


추 장관은 다음주쯤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 징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즉시 이뤄진 상태지만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직무정지 조치를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우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다시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 무효 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총장의 '버티기'가 연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조치하면서 윤 총장은 당장 다음날부터 대검에는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처에서 변호인 선임 등 행정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중징계를 청구했을 때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변호사가 그의 특별변호인을 맡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총장은 '개인의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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