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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 감사원 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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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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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공익감사 청구 받아들여져

송도국제도시 전경.© 뉴스1
송도국제도시 전경.©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송도 외국인 임대아파트의 일반분양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25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문제를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이 단체는 그동안 경제청이 송도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에 대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단체는 먼저 인천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인천시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통보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논란이 된 아파트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시행한 '송도 더샵 그린워크' 3개 블록의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 89세대다. 2014~2015년 준공했지만 89세대는 5년 이상 임차인을 찾지 못하다 올해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 모두 분양했다.

평화복지연대는 “경제청이 일반분양 전환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청은 “적법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쟁점은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2009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행자가 주택공급 세대수의 1~10% 범위에서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다.

이후 2018년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가 되지 않는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는 일반분양 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NSIC는 개정법에 따라 2018년 12월14일 임대공고를 한 후 1년 6개월여가 지난 올해 6월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올해 6월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일반분양 전환의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불분명한 상태다.

평화복지연대는 “포스코건설은 올 6월까지 이들 아파트에 대해 ‘본건 부동산을 포스코건설이 공사비 채권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공고문을 부착했다”며 “포스코건설은 이 기간 외국인전용 임대아파트의 시건장치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의 유치권 행사 기간을 빼면 실질적인 공고 기간은 한 달 남짓”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경제청이 이를 승인해 주고 인천시가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특혜”라고 덧붙였다.

경제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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