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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마스크 싸게 줄게" 8억 편취 30대, 1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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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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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명으로부터 8억5200만원 뜯어내…"기망행위 대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권현진 기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건용 마스크를 싸게 공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피해자 A씨에게 마스크공장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회사 마스크공장인데 로봇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A씨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1개당 1100원에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면서 계약금으로 6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6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씨가 운영하는 마스크공장은 없었고, 동영상도 모두 거짓이었다. 이씨는 당시 다른 마스크 공급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어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는 지난 3월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30% 지분을 갖고 있다. 식약처 공무원들 때문에 오전 생산량은 공적물량으로 납품해야 하지만, 야간 생산량은 공급해줄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2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대담한 내용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다"며 "그런데도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8억5200만원으로 적지 않는데도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해 소비했던 부분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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