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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윤석열 징계' 文대통령이 결정…그의 뜻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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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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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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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사진제공=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견책은 (추 장관이) 할 수 있지만 (윤 총장의) 정직이나 해임은 장관이 청구하면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지금은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용인했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정직 이상 처분하면 대통령께 청구하게 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추 장관 결정이 '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주변 법사위원 또는 다른 의원들과 얘기 나눠봤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추측건대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연말 연초쯤 결론이 날 것'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가 감찰 중이었고 윤 총장 가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뭔가 후속 조치가 있다는 일반적 수준의 언급"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이유 중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선 "판사 판결 성향만 수집한 게 아니라 가족관계나 취미,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는지 여부 등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는 것까지 알게 된 건 문제가 있다"며 "(사법농단 수사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이기 때문에 형사 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주 만남의 경우 "홍석현 회장에 대해선 날짜가 특정됐고, 술집 주인 인터뷰도 있었지만 조선일보 사주 만난 부분은 구체적인 시간대와 장소, 나눈 대화의 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감찰 진행 여하에 따라 조선일보 사주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퇴임 이후 정치할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문제는 그렇게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는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하거나 부정을 해야 했는데 어떠한 적극적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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