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추미애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지금 이럴때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소신파로 평가받는 조 의원은 이날 SNS 게시글에서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하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평가했다.

또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해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냐"고 재차 물었다.

조 의원은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 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년 내내 계속된 코로나로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연일 집중하는 것은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직전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