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법인' 통합 관리 추진에 박차

법무부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민관(民官) 전문가들이 모인 '공익위원회'를 신설해 투명성을 갖춘 비정부기구(NGO)나 비영리단체(NPO)만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을 관리할 총괄기구를 중앙부처에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들은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여러 주무관청들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관이 공동 참여해 일종의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공익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행정위원회로 설치되며 일반직 공무원 2명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회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등에 대해 통일된 기준인 '공익법인 인정 제도'를 도입해 공익성 심사를 거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기부금품 모집의 특례 규정도 신설된다.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위원회에서 접수하고, 모집 방법 등은 기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익법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해 공익법인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위원회의 관리감독 내로 끌어들이는 한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Δ일정 규모 이하 법인의 경우 공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특수관계자를 이사 현원의 비율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완화 Δ공익위원회의 허가를 통한 합병제도 도입 Δ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Δ금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 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예산·사무가 독립된 공익위원회가 보다 통일적·체계적·전문적으로 공익법인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인들이 더 투명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