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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수진 "판사 성향 조사한 윤석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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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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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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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참석한 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계기로 법원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직무배제를 당한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 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 세력이 한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 바로 세우기와 법원 바로 세우기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고 검찰과 법원을 함께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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