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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없는 대검 찾은 국민의힘 "지금 檢 흔들리면 법치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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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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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절차 정당성 확인하러 방문…檢 혼란 없도록" 조남관 총장 직무대리 만날듯…尹은 출근 안해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2020.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도읍 간사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이2020.11.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감찰 정당성 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 법사위 소속 6명 의원은 25일 오후 2시4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아 "감찰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미 법무부는 장관의 입을 통해 감찰 결과에 대한 몇가지 사실을 일방적으로 반론권 보장도 없이 공개하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며 "과연 감찰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사실관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가 대검으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감찰 정당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린다.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한국 검찰을 지휘하는 대검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검찰 조직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지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에서 윤 총장을 직접 만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만 답한 뒤 대검 청사로 들어갔다. 대검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장관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법무장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밝힌 혐의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직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이후 갈등은 정치권으로도 번진 상태다. 이날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고, 야당 측에서는 직접 윤 총장을 만나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그런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에 대해 "혐의가 매우 심각해보인다"며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추 장관 결정에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윤 총장이 법사위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 측에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법사위가 산회한 뒤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측이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준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오늘 오전 일방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등을 심사하겠다고 소속 위원들에게 이미 공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간사는 오전에 법사위 소위를 개최하기 사실상 어려우니 오후 2시에 법사위 1소위를 강행하겠다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회의 만을 개최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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