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와 밀실협상 하지 말고 론스타 사태 정보 공개하라"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의 ISDS(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시민단체들이 론스타 사태 전반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거액을 지급하면 ISDS(투자자-국가 분쟁) 취하하겠다는 협상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관련 정보가 모두 비공개라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의 한국 정부 대상 ISDS 취하 협상 제안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20일 한국방송(KBS)은 론스타가 정부에 '9700억원을 지급하면 ISDS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비공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며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안의 발신자가 원고(론스타)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공식 문서로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은행 불법 소유를 통해 수조원대의 불법 이익을 누린 론스타가 이제는 자신들이 제기한 ISDS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을 걸어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론스타로부터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적극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대응"이라고 했다.

또 "ISDS가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진행 상황에 관한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런 비공개 처리도 납득되지 않는데,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여부와 내용에 대해 철저히 공개해야 하고 국회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국내 금융 관료들의 공모·방조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