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독립' 인천시에 필요한건…"종량제봉투 값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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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친환경 에코랜드 및 자원순환센터 기본 추진구상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종량제봉투 가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천시민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쓰레기문제 해결은 발생량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생활폐기물처리 인천시민 부담률은 57.5%다. 시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약 300억원의 처리비용은 시 일반재정으로 부담, 관련 예산 자립율은 36.2%에 불과하다.

인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8년 하루 평균 1736톤에서 2018년 1985톤으로 10년 동안 250톤이 증가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 중 계양구,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는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종량제봉투 값을 올리지 않았다.

이 기간 청라자원순환센터와 송도자원순환센터는 매년 100억원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했고 시는 이를 일반재정을 메우고 있는 현실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쓰레기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녹색연합은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해야 이같은 비효율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단체는 “인천연구원 보고서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1% 인상하면 생활폐기물은 0.165~0.17% 감소하고,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0.769~0.79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국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우며 최근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자체 소각장·매립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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