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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로 빈 곳간 채워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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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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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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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상속세로 빈 곳간 채워질까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세수부족 우려를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수는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국세수입은 2018년 293조6000억원까지 늘었지만, 반도체 업황부진 등으로 지난해 29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279조7000억원에 그친다.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는 늘겠지만 그래 봐야 282조원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법인세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11조원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추산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보다 8451억원 더 걷힌다. 여기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으로 일시적 상속세 확대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회장이 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5년간 매년 추가 세수가 약2조원에 이른다. 종부세와 이 회장의 상속세를 더하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285조~286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국세수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2년에야 296조5000억원으로 2018년 수준을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2022년 재정지출 전망치는 589조원으로,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증세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핀셋증세’라고 하지만 국가채무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전반적인 증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한 해결방안을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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