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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들 "추미애의 尹 직무배제는 법치주의 훼손…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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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연구관들 "추미애의 尹 직무배제는 법치주의 훼손…재고해달라"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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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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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다.


검찰연구관들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검찰연구관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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