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백신 이후 경제회복 앞당겨야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에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졌다. 11월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95%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는 감염 예방효과가 90%로 화이자, 모더나 보다 낮지만 가격과 운송 면에 장점을 가진 백신 개발 성공을 알렸다. 이는 코로나19 종식과 경기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국내 신규 확진자수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급증했다가 감소한 뒤 11월 들어 다시 300명을 넘었고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확진자수가 늘면 방역을 강화하라고 성화를 내다가도 막상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이 어렵고 실업이 늘어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언제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방역 단계를 높이면 경제활동이 그만큼 제한된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기 전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급락한 경제성장률 기저효과와 경제회복 기조에 힘입어 내년은 상당부분 회복할 것이나 여전히 코로나19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9월 ‘OECD 중간 경제 전망’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6월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한 5.0%가 될 것이며 한국은 3.1%로 기존 견해대로 유지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10월 ‘IMF 세계경제전망’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올해 경제전망치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6월 전망 대비 0.2%p 낮은 5.2%, 한국 경제성장률은 0.1%p 하향 조정한 2.9%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공공기관 예측치는 해외보다 낮았다.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8월 경제전망에서 2.8%로 예측 후 11월 경제전망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지만 향후 성장경로는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백신 및 치료제 상용화 시기, 반도체 경기 향방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9월 국회예산정책처도 ‘2021년 및 중기경제전망’에서 “2021년 실질 GDP는 2.3% 성장할 전망이나 성장 경로에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세계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신 개발 희소식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상존한다. 백신 상용화에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경제로 일부 업종은 크게 부각됐지만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걸친 위축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0도 이하로 냉동보관을 해야 하고 모더나는 대량생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백신 개발을 단축하면서 발생할 후유증도 검증되지 않았다. 유럽 등에서는 백신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안전 불감증으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도 많다. 심지어 스웨덴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집단면역 시험을 했다.

이에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악셀 베버(Axel Weber) 회장은 11일 미국 CNBC 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1년은 걸리며 글로벌 경제 회복은 1~2년이 더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는 “화이자의 백신 개발 임상결과는 세계 경제에 희소식이나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백신 개발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완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존의 전망치인 3.7%에서 4.5%로 0.8%p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백신 개발 성공이 국민보건과 경기부양에 가장 빠른 치료제가 될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돼 접종이 시작되면 양상은 확 달라질 수 있다. 심리적 안도감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소비와 생산이 늘고 투자가 증가한다. 9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1년 경제·금융시장 전망’에서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백신이 나올 경우(Good Scenario)는 3.6%까지 올라가지만 국지적 확산(Base Scenario)일 때는 2.7%, 2차 대유행(Bad Scenario)으로 번지면 0.2%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판도를 바꾸는 백신으로 인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방 주사를 맞은 셈"이라고 전했다. 백신 개발 기간이 단축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V자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단 평이다.

다만 국내 경기 회복에 백신 외에 하나 더 중요한 요건이 있다. 백신 상용화가 경기부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나 진정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현재 논의 중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빠르게 지급하고 지속적인 재정·금융 확대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 전 세계가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도 재정부채 타령으로 경제를 조이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백신이 가져올 경제회복 기회를 그냥 날리겠단 소리다.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이 될 내년, 비약적인 경제 도약을 꿈꾸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자금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