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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결국 무산… 與, 정기국회서 공수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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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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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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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간사를 제외하고 불참했다. /사진=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간사를 제외하고 불참했다.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재가동된 4차 회의에서도 끝내 후보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단행했으나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처리 일정을 명확히 정하진 않았으나,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2인의 공수처장 후보자 압축 문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번과 똑같이 회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더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음 회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선 "여야 추천위원들이 수없이 양보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2명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회의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초반 추가된 자료를 통하여 심사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다"며 "위원들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 2시간에 걸친 논의 후 회의는 정회됐으나 속개 후에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다"며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5건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4시간 가까이 법안들을 심사했으나 의결 절차를 밟진 않았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의결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향후 처리 일정에는 "여러 변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다.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겠다.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26일에도 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이날 오전 10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회를 재차 요구하면서 의사일정이 꼬였다.

백 의원은 "저희가 원래 내일 한다면 전체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하고 소위에 안 들어오고 대검 가고 정치적 행위를 계속 했다"며 "내일 전체회의를 여는 게 어떤 면에서 맞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거쳐서 부드럽게 하길 원했는데 계속 정치공세 성격으로 일관하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듯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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