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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 건보적용 내년으로 연기...복지부 "건보재정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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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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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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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 사진제공=1
MRI / 사진제공=1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척추 MRI의 경우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의료계와 협의가 지연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척추 MRI 급여화 연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도 추진 예정인 두경부 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먼저 시행하고 척추 MRI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비용이 급증한 것이 척추 MRI 급여화 연기의 배경이라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은 16조50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건보재정은 2조8243억원 적자를 기록해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서상 예상 적자 3조1636억원보다 3393억원 줄였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정부지원 확대, 재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준비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뇌 MRI 관련 본인 부담률이 지난 3월부터 30%에서 80%로 상향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은 30~60%"라며 "MRI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80% 부담조건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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