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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나' 이낙연, 국정조사 제안에…국민의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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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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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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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확대하자는 뜻이어서 추-윤 갈등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법무부의 (진상)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로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권한남용과 월권, 위헌성 등이 충분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손해볼 것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이다. 여당이 제안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실제 위법 사항의 진위가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가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조사 명칭을 어떻게 가져가든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 사태를 종합적으로 살피자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의 국정조사 제안이 섣부른 조치 아니었냐는 평가도 나온다. 국정조사로 정황이 낱낱히 공개되면 추 장관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은 줄곧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낼 생각으로 불법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전날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후 "추 장관이 그동안 행한 불법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권을 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했던 지난 1월 검찰 간부 인사까지도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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