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불 지피나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24일 오후 4시2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에서 폭발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전남소방본부 제공)2020.11.24/뉴스1 © News1

(광양=뉴스1) 지정운 기자 = 3명이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가 최근 노동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 의무를 소홀해 노동자를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경영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기업의 범죄'에 방점을 둔 것이 핵심이다.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르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 때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했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고, 올해 6월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당론으로 다시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처리에 힘을 합치기로 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는 다소 입장 차이가 있어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5일 노동법개정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런 가운데 24일 오후 4시2분 광양제철소 1고로 산소배관설비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25일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경영진의 처벌을 요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포스코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망사고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2018년 6월30일 크레인 버킷 협착 사망사고, 2019년 6월1일 수소가스 폭발 사망사고, 2020년 7월13일 추락 사망사고 이후 이번에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착사고와 폭발, 화재 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책임지는 경영진이 없다"며 "이제는 포스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해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포스코의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는 사고로 지난해 12월 폭발사고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사고 발생의 이면에 사고 후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오랜 관행이 끊임없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고는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며 "다시는 현장에서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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