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직권남용 처벌 두려워 지켜보기만 하는 것"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별다른 언급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게 두려워 뒤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직권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먼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감찰과 수사를 직접 챙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는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받은 후 직접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조사하라,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 만찬 사건, 정부부처 갑질 문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 사건, '미투'사건에 대해 적극 수사를 지시한 서지현 검사 사건 등 문 대통령은 여태 감찰과 수사 등을 모두 직접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깨알같이 직접 나선 문 대통령이 정작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태의 발단은 탈원전 정책으로 봤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선언했고 관계부처에서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수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켜보기만 해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짐작한다"며 "뒤에서 숨지 말고 떳떳히 나서길 바란다"고 문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