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불가피한 선택" 측면 지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KCGI(강성부펀드)가 한진칼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항공업 재편 과정이 불발 위기에 놓이자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이나 합병 추진을 언급하면서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자 편익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이 △양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합병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정부도 향후 항공업과 관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설명해 합병 추진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GI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으로 합병 추진 자체가 무산 위기에 몰리면서 이를 측면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번 딜은 무산된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23일까지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같은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6영업일 기준으로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8월 3조1000억원 △9월 1조9000억원 △10월 2조7000억원 △11월 3조원이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대책의 시행에 앞서 일부 선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은행들이 차주단위 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위험요인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일부 유동성이 초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수익률을 쫓아 주식과 부동산시장, 최근에는 가상자산에까지 유입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증가가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는 한편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유입 동향 등 자산시장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