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6명 "秋 판단재고 간곡히 건의"…평검사회의 힘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일선 고검장 6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감찰 지시 등을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검장들의 입장 표명이 전국적으로 예고된 평검사회의에도 힘을 싣는 모양새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26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고검장이 대표로 적은 글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법무부장관께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을 빚는 이유는 일련의 조치들의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한다"며 "최근 몇 달 동안 수차례 발동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굳이 우리 사법 역사를 미춰보지 않더라도 횟수와 내용 측면에서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감찰 지시 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논란이 있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대부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고검장들은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검찰총장의 개인적 사안이라기보다는 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사법의 영역인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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