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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극단적 선택" 간호조무사, 법원은 "아니다" 징역 3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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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극단적 선택" 간호조무사, 법원은 "아니다" 징역 30년 판결

머니투데이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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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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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간호조무사 박모씨,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 주장했지만 계획살인으로 결론 나

/사진=뉴스1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를 약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모텔에서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주사바늘이 빠져 자신만 살아난 것이라며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남자친구에게는 적정량을 넘어선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은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투약했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박씨는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도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로 위장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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