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과 수백억원 횡령' 향군상조회 前 부회장, 1심서 징역 7년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김주현 기자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하고,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부 자리에서도 본인을 부회장이라고 소개했다"라며 "단순히 김봉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이 합계 377억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않은 돈이 198억원에 이른다"라며 "이 피해는 향군상조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고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이 맞다"라면서도 "김봉현이 도주 중인 것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횡령 등에 가담했고 피고인이 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장씨는 핵심적인 주범"이라며 "향군상조회 인물들과 친분을 활용했고 매각알선 등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봉현 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상조회 자산 유출 사실을 숨긴 채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재매각하고 계약금으로 받은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