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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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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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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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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 남기명 공수처 준비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대한변호사협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26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거론한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판사 사찰에 대해서도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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