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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검사장 "秋 법치주의 훼손 심각"…이성윤·김관정·이정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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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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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냉철히 재고해 달라" 천안지검 평검사들 "검찰청법 형해화…위법·부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일선 검사장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항의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을 비롯한 17명의 일선 지검장들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사법 역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마주한 상황에서 전국 일선 검찰청을 책임진 검사장으로서,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 그리고 법치주의와 직결된 현 상황에 관해 최소한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검사장들은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법무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대다수 검사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바르게 정리되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검찰의 제도개혁이 안착되어 인권이 보장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의정부지검과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평검사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천안지청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며 "정확한 진상확인 없이 발령된 검찰총장 직무배제명령은 검찰청법을 형해화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국민들의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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