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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법안'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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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법안'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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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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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 보호하는 법안·정책 마련에 노력"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오른쪽)이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발의자로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받고 있다.(국회 제공)2020.11.26/© 뉴스1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오른쪽)이 성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발의자로서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받고 있다.(국회 제공)2020.11.26/©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성범죄를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이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 더300'과 '법률앤미디어'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최우수법률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20대 국회 마지막(2019년 11월)부터 21대 국회 첫해(2020년 10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발의된 법안 200여건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국민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우수한 법률을 찾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쳤다.

성폭력처벌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이다. 강간과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 준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과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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