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불가피…국유화 막아준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한진그룹과 KDB산업은행에 이어 금융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에 힘을 보탰다. KCGI(강성부펀드)가 제기한 한진칼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항공업 재편 과정이 불발로 끝날 수 있어 측면 지원에 나선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이나 합병 추진을 언급하면서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국유화를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의 필요성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번 합병이 △양 항공사와 관계회사 임직원 약 3만7000명, 항공 협력업체 약 6만명 등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등 국민부담을 절감하며 △항공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산업 재편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진칼 경영권을 노리는 KCGI는 지난 18일 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번 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파장이 만만찮다. 당장 아시아나에 막대한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시아나 부채비율과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선 채권단이 주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국유화를 의미한다. 국유화의 폐해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도 부위원장이 '이번 딜이 국유화를 방지한다'라고 말한 이유다.


일자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금도 항공업 종사자들은 순환 유·무급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나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아시아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한진그룹과 산은은 이번 통합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통합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자연감소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인구 1억명 이하의 나라에서 대형 국적항공사가 2개 이상인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이번 재편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항공산업이 새로운 발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항공업계의 판단이다.

도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해 통합 추진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 부위원장은 "투자구조에 대한 일부 우려"라며 KCGI(강성부펀드)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자칫 통합 추진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은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불가피하다"며 "항공산업과 고용 등 광범위한 문제여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